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8조 (하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보수책임기간 중의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설담당관실 주관 하에 연 2회 실시한다.
②하자검사 실시 결과, 하자로 규명된 사항은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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