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2조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내용(전문)과 목록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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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