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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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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