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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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안건 심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안건 심의서 1. 심의ㆍ의결 안건 안건번호 | 안 건 명 | 2. 심의사항 핵 심 심 의 내 용 | 심의의견 | 심의의견 핵 심 심 의 내 용 | 가(可) | 부(否) | | ※ 심의·의결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 □ 공개 □ 비공개 | □ 공개 □ 비공개 ※ 심의의견은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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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별지 제7호 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① 국 민 체감도 | ② 담당자 적극성 | ③ 중요도, 난이도 | ④ 창의성, 전문성 | ⑤ 확 산 가능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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