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초동지휘 및 내부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6.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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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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