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9조 (출판물 인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판권자를 통해 간행한 도서는 수목원이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를 받는다.
②출판물에 대한 인세는 해당 발간부서와 출판사가 발행부수, 제작단가, 사전시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최저정가로 배포ㆍ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10% 이하로 정한다.
③수목원 연구결과 간행물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외부 집필진이 참여하는 경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및 그 위탁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이어야 하며, 총 인세 비율에서 50% 미만의 지분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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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