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의 경우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분할, 그 밖의 변경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4. 갑구사항란은 어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양식업권의 표시,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유효기간, 제한 또는 정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 여부, 그 밖에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4. 갑구사항란은 양식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재개신고 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갑구 내지 병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지분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기재한다.3. 갑구사항란은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사단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분의 이전 기타 변경, 소멸과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4. 을구사항란은 지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3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