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6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중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등록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매겨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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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제3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제4조 · 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제5조 · 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
제6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등록관청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