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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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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