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0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1. 삭제2. 삭제
②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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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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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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