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PPD는 매 수출 시즌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국외생산지조사 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일정 및 장소

③APQA 식물검역관은 PPD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신규 시즌을 위한 증열처리 관련 테스트(온도센서교정, 최저온도지점테스트, 시운전)를 감독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 기준에 따라 베트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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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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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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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