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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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재심절차제52조 · 교육훈련제53조 · 건강진단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5조 · 재해보상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56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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