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10조 (투기장 준설토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장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투기장내 준설토 및 제1항의 육상토사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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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투기장의 관리제6조 · 투기장의 해충방역제7조 · 해충방역작업비용제8조 · 수토대의 납부제9조 · 투기장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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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