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평택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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