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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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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