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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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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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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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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회 운영 세칙 제14조 손실보상 제1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16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제18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제19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제22조 심의회의 구성 제23조 심의회의 운영 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제2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8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32조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제34조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6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37조 ~ 제9조 (21개)

제37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8조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3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제44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제45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제46조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7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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