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11.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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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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