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3 · 소관 소방청 · 조문 41개
소방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3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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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1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독 등제11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제12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제15조 보상위원회의 운영제16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제17조의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제1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조의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조의3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제1조의4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3 소방력의 동원제2조의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제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제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