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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독 등
제11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2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의2조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의2조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의3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의4조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의2조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의3조
소방력의 동원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의10조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의11조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7의12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의13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의14조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7의15조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제7의2조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제7의3조
시험방법
제7의4조
시험과목
제7의5조
시험위원 등
제7의6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의7조
응시원서 제출 등
제7의8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의9조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9조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