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제4조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ㆍ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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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 차수 적용 제외 기간이 3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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