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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12-01

조문 61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방염성능의 검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점검기록표 게시 등

소방시설관리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관리사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관리업의 운영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과징금처분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의 취소 등

관계인의 의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성능인증의 변경

성능인증의 취소 등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