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4-12-01 · 소관 - · 총 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11-30 · 시행 2024-12-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 과징금처분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조 관계인의 의무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 청문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감독 제53조 수수료 등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과태료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8조 성능위주설계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