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주택용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정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임명ㆍ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

운영세칙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시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의 시행방법

시험 과목

소방시설등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응시원서 제출 등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특정소방대상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용품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