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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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