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7조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2. 제정ㆍ개정안의 표준화 지침을 준수했는지3.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정ㆍ개정안의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2.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3. 제정ㆍ개정안과 다른 공정시험기준과의 중복성4.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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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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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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