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조기기 품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
③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별표1의 "의지 및 보조기(2 06)"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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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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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별표2]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1. 고령친화제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2. 보조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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