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제3조 (총톤수 구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어선 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구분하는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기준은 2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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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