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5조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 및 관할관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
1. 조문 원문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은 다음 각항과 같다.<신설 2000.4.1>
①하천의 관할책임분계선은 수면과 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하고 관할은 경사가 완만한 쪽 관서에서 관할한다.
②교량과 터널은 시설물 전체로 하며 당해 시설물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관서, 시설물에 이르는 도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경찰출동이 용이한 관서 순으로 관할한다.
③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획된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 여타 도로는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에서 가까운 관서에서 관할한다.
④기타 영조물은 영조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으로 하고 많은 면적을 관할하는 관서에서 관할한다.
⑤관서신설 등으로 인한 관할 재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기존관서에서 관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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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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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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