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처리기간 내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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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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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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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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