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안전성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평가계획을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성 평가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3항의 안전성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