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 별도로 [별표1]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비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구분 | 승진 제한1) | 좌천성 전보2) | 근평 강등 | 7년 | 7년 | 최하위 3회 정직 | 7년 | 7년 | 최하위 3회 감봉 | 5년 | 5년 | 최하위 2회 견책 | 5년 | 5년 | 최하위 2회 ※ "성비위"와 다른 비위가 병합돼 중징계 처분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성비위 행위가 중징계…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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