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8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및 시간2. 교육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화재예방4. 교육시설물 사용에 따른 경비부담

②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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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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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