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7조 (사용료 납입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2. 지방농촌진흥기관3.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③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납입 받아 수입 조치한다.
④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승인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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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별표 1]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교육시설물 명칭 | 교육시설물 명칭 | 사용료 기준 | 비 고 교 육 관 | 강 당 (195석) | o 20만원/1일 o 냉난방 가동시 : 30만원/1일 | o 청소비 o 에너지사용료 교 육 관 | 강 의 실 (320명) | o 1,000원/1인․1일 o 냉난방 가동시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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