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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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