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비의 수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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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②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연구비는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