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반출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비상업용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업용2. 비상업용
②「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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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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