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제2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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