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인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상급 소속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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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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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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