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②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검찰직 공무원(마약수사직, 전산직 및 통신직 포함) 중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상자산을 신규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 등 및 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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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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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가상자산 보유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