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발을 한 원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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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직자 고발처리상황 관리대장
<별지 제1호> 공직자 고발처리상황 관리대장 일련 번호 | 건명 (범죄혐의요지)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 및 공소제기 상황 | 기타 참고사항 일련 번호 | 건명 (범죄혐의요지)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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