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ㆍ 조정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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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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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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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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