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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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인사혁신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인사혁신처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