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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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제14조 · 조사의 종결제15조 · 징계제16조 ·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