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①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페루 국립농업위생청(이하 "페루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춰야 한다. <신 설>

③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