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일상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견 없음’으로 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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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감사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주관부서 | | 의견서번호 | | 접수일자 | 건 명 | | | | 회보일자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비 고 | 비 고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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