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사무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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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사건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