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2조 (불용품 양여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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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1.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 지역명 | 해당 국가 가. | 가 지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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