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목적

사용료 등의 귀속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처분 등의 제한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교환차금의 납부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료

사용료 체감

사용료의 조정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의 범위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관리상황의 보고 등

현물출자 및 평가

대물변제

계약의 방법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공유재산의 구분

대부기간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대부료의 납부기한

대부료의 체감

대부료의 조정

대부료의 감면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용도를 지정한 매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대금의 납부 및 연납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매각대금의 체감

소유권의 이전 등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교환

교환차금의 납부 등

양여

일반재산의 신탁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수탁재산의 관리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기부채납

대장가격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물품분류번호

물품의 표준화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물품 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정기재물조사

등기ㆍ등록 등

재물조정

물품의 현황 작성 등

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의 정비

표준서식 등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출납명령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사용

대부료의 산정

무상 대부

불용 결정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매각대금의 체감

불용품의 양여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연체료의 징수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지방매장물의 발굴

자연감모의 정리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물품관리 검사

적용 배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례의 제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