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12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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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료 등의 귀속제10의2조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제10의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의4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제10의5조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처분 등의 제한제11의2조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제11의3조 교환차금의 납부제12조 사용허가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제14조 사용료제15조 사용료 체감제16조 사용료의 조정제17조 사용료 감면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제19의2조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제19의3조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제19의4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제19의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제21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제2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제23조 제24조 현물출자 및 평가제25조 대물변제제26조 계약의 방법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27의2조 ~ 제48의4조 (30개)
제27의2조 제28조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제30조 대부기간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1의2조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제33조 대부료의 체감제34조 대부료의 조정제35조 대부료의 감면제36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제37조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37의2조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제37의3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제40조 매각대금의 체감제41조 소유권의 이전 등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제43조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제44조 교환제45조 교환차금의 납부 등제46조 양여제47조 제48조 일반재산의 신탁제48의2조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제48의3조 수탁재산의 관리제48의4조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제49조 ~ 제69조 (30개)
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제5조 기부채납제50조 대장가격제51조 제52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제52의2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제52의3조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제52의4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의5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제52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제52의7조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제52의8조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제53조 물품분류번호제54조 물품의 표준화제55조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제56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제57조 물품 수급관리계획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제59조 정기재물조사제6조 등기ㆍ등록 등제60조 재물조정제61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제62조 물품 소관의 전환제63조 제64조 제65조 물품의 정비제66조 표준서식 등제67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제68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제69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6의2조 ~ 제92조 (30개)
제6의2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제70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71조 출납명령제72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73조 사용제74조 대부료의 산정제75조 무상 대부제76조 불용 결정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제78의2조 매각대금의 체감제79조 불용품의 양여제8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제80조 연체료의 징수제81조 변상금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제83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제85의2조 지방매장물의 발굴제86조 자연감모의 정리제87조 제88조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90조 물품관리 검사제91조 적용 배제제91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제92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