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4조 (검사준비 면제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조문 원문
①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12.>1. 기관가동시간이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해당 기관에 대한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이 보관되어 있고, 그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3. 직전 개방검사 이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ㆍ점검한 기록(이하 "정비기록"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있을 것4. 직전 개방검사 이후 정비ㆍ점검 시 부품을 교체한 경우 별표에 따른 부품은 순정품(기관제조자가 부품 사양만 제시한 경우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5. 정비지침에 따른 기관의 정비ㆍ점검은 기관제조자가 정하는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6. 해상 시운전의 결과가 양호할 것
②선박소유자는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ㆍ점검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검사준비 면제조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관가동시간의 확인방법제6조 · 정비기록제7조 · 서류의 제출제8조 · 해상 시운전제8의2조 · 정비계약에 따른 면제 인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