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방염제의 방염성능은 방염처리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카페트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2.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제1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3. 얇은 포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4. 두꺼운 포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5. 합성수지판은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6. 합판,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합판(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7.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이하 "침구류등"이라 한다.)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8.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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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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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