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수행 경험ㆍ능력,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6.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등이「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때에는 해당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의 연간 소송 계약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우주항공청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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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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