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3조 (조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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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2조 · 연구위원회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제10조 · 수당제11조 · 간사제12조 · 이민정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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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행정지원제15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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